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 이번주 발표…'문케어' 속도조절?

적립금 20조원…고령화에 6년 뒤 고갈 전망도

지출 효율화 위해 보장 강화 전략 수정 가능성

"법정 지원 안 하면서 재정 탓만…문제 될 것"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에서 추진해왔던 보장성 강화 기조가 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8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효율화 방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월 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사고 수습의 여파로 일정이 미뤄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 등을 통해 구성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20조410억원이 있다.

단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 진료비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 105조2248억원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이르면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면 보험료를 올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내년도 보험료는 이미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을 해 수정할 수 없다. 보험료율 자체도 이미 7.09%로, 법정 상한인 8%에 육박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입 구조 대신 지출을 효율화 하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항목은 과다 의료 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7년부터 시작한 '문 케어'는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급여화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 케어'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문재인 케어 총 지출액은 18조5963억원이다. 특히 초음파와 MRI에만 약 2조원이 투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MRI·초음파 일부 항목의 경우 보장성을 강화하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급여지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고액 진료비에 혜택을 보는 보장성 강화에 국민 선호도가 높고,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보장성 축소 내용이 담길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나라에 비해 국고 지원과 보장성이 낮은 나라인데, 법적으로 매년 내야 하는 국고 지원조차 다 하지 않으면서 건보 재정 타령만 하면서 보장성을 줄이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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