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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 중국의 세계 석권 방지위해 무력강화 필요"

등록 2022.12.04 0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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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최종 연설

"중국의 무력 지배 방지에 지금이 결정적 시기"

"2035년엔 중 핵탄두 1500개 비축"..미 국방비 증액 강조

[워싱턴= AP/뉴시스] 기자회견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는 12월 3일 레이건국방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향후 중국의 세계 지배 야욕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AP/뉴시스]  기자회견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는 12월 3일 레이건국방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향후 중국의 세계 지배 야욕에 대항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미밸리(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은 세계적으로 중국이 무력을 통해 21세기 지구를 지배하려는 군사적 목표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도 무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묘소와 기념도서관이 있는 시미 밸리에서 1주일간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의  마지막 날 중국의 세력화와 미국의 세계적인 지위에 관해 연설하면서 그 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에도 일반적으로 '중국 군사력 보고서(CMPR)'로 알려진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 발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의 관계 부문에서 "중국인민해방군(PLA)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항공, 육상, 해상, 화학방어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며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부 사령부에 다양한 작전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의 미군 비주둔을 포함한다"며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 우려'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제재 완화에 합당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석탄을 해상으로 계속 수입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들의 영해에서 금지된 선박 대 선박 이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핵 능력에 관해서 미 국방부는 " 중국은  핵 확장을 가속화해 현재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이 400개를 넘어섰고 2035년까지는 약 1500개의 탄두를 비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로이드 국방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 안보와 자유 세계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라며 "중국은 국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일 밤에 긴급 배포한 별도의  '중국 국방보고서'에서도 미군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의 사양을 공개하면서 긴급상황시 중국의 사이버, 우주공격과 핵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무기로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3일 연설에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권위주의적 패권 지배를 꿈꾸거나 그럴 의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라면서 미국은 절대로 그런 일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P/뉴시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일 공개한 미국의 B-21 최신형 폭격기.

[AP/뉴시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일 공개한 미국의 B-21 최신형 폭격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 확대되어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무장은 지원하되 확전은 피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는 앞으로 몇 년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면서 중국이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물려줄 자유세계를 훼손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이런 불안하고 불완전한 세계에서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침략과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방어와 저지가 최선책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의회에서도 2046년까지 새로운 핵무기에 1.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안을 진행중이며 최신 무기 B-21 개발도 그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잠수함 현대화 등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 8470조 달러도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전문가들은 그런 예산의 대부분은 군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의회 예산국 (CBO)도 현 국방예산의 약 4분의 1은 주로 군인들 봉급과 건강보험,  연금 등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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