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가동…'이상민 파면' 넘어 예산 해결하나

주호영 "오늘 안되면 원대간 정무적 마무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2+2 협의체'를 가동한다.

2+2 협의체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가,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박정 예결위 간사가 참석한다.

'2+2 협의체'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산물로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고 여야도 정기국회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윤석열·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압박은 협상의 난제로 꼽힌다.

2+2 협의체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잔여 쟁점들을 해소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위 의장과 간사(들이 회동한다).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하고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하면 예산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다. 또 정권이 바뀌어서 하려고 하는걸 의석수의 힘으로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 수출 지원, 용산공원 이전, 규제혁신단 등은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으로,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재명표 또는 문재인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이를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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