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예산협의' 출발…與 "예산편성, 국민이 尹정부에 위임"

성일종 "약자·미래·민생예산 野협조 부탁"

"24조 구조조정…별로 감액할 것 없을것"

이철규 "지금까지 1.18조 삭감 여야합의"

"주택분양·검경 운영비 삭감에 발목잡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새 정부가 출발했다. 내년도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짜게 됐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2+2 예산안 협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약자와 미래,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성 의장 입장으로 미뤄볼 때, '2+2 협의체' 차원의 조기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까지 예결위 간사간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2+2 협의'를 띄운 뒤 5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원내지도부간 직접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고,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아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향후 협의의 주된 내용이 될 증액 심사에 대해서는 "아마 감액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별로 감액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져 있음을 예결위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협의 수준은 감액심사 마무리 단계다.

이날까지 협상을 맡아온 예결위 간사 이철규 의원은 "오늘도 아침까지 야당 간사 박정 의원과 감액 협의를 계속해왔다. 정부가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할 부분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왔기에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 정부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지만 청년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의 전액삭감, 그 외 중버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정당이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미 다 알고계실 것"이라며 "전년도 기준 동액 내지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이것이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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