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회의…野 "與, 정치적 이유로 예산 합의 거부"

"靑 이전·시행령 통치·초부자 감세 동의 못해"

'李 탄핵소추 하면 타협 X' 주호영 발언 지적

"민생·경제 예산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

"尹 정부 예산안 국민의 예산으로 탈바꿈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여야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정책협의체'를 열고 협상을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 예산 합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에서 "청와대 이전 예산, 대통령 시행령 통치 예산, 권력형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국회의장이 오는 8,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 여야의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다만 "예산 부수법안 중에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최고이율을 깎아준다거나, 주식 비과세 기준을 100억까지 높인다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폐지 등 초부자 감세 법안이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대신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부부 감액, 노인·청년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양곡관리법 등 빠져있는 민생예산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부터 2+2 협의에 들어간다"며 "지난 2일까지 예결위와 소위원회,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총 16개 위원회 59개 부처에 대한 감액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남은건 대통령실, 용산공원 개방,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청와대 개방,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에너지 전환 등 예산과 예비비 규모 등"이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오는 8,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의 영역인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무조건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예산안 639조를 국민의 예산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2023년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박 의원 외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2+2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구성됐다.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 부수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인 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 등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심사는 뒤로 밀렸다.

협의체가 오는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해낼 경우, 이번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일부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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