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당 "한반도 유사시, 美 요청한다면 반격 능력 행사 가능"

'존립위기사태'로 한반도 유사시 사례 들어

[사가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달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미군의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2.0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여당의 외교 관련 직책을 맡은 인물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을 전제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연립여당 공명당 중의원 의원은 지난 2일 집권 자민당과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방위 3문서 개정을 위한 실무자 협의에서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다.

특히 그는 협의 후 기자들에게 동맹국 등이 무력 공격을 받는 등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위기사태'의 경우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동해에 미군 함정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사례를 들었다.

공명당의 외교안보조사회 사무국장인 하마다 의원은 반격 능력 행사시 타국으로부터 요청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국제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한반도 유사시 동해에 있는 미군 함정이 요청을 한다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달 25일부터 반격능력 보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2일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참고로 12월 중 개정 예정인 방위 3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전망이다.

적의 미사일 기지 타격 등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은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당초 공명당은 일본이 전수방위에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한다는 우려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마치 의원은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한 배경과 관련 "안보 환경의 큰 변화, 미사일 방위, 요격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움직임"을 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반격 능력 보유시 사용할 수단까지 준비하고 있다. 장사정 미사일 등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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