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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원게시판' 개편…"내년 새 플랫폼 준비중"

등록 2022.12.05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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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개정으로 오는 31일까지만 운영

"새 '온라인 시민 소통 플랫폼' 준비 중"

조희연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공약 반영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에 올라온 공지.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에 올라온 공지.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달을 끝으로 서울시교육청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이 문을 닫는다. 교육청은 새 의견수렴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중 개통할 계획이다.

5일 교육청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의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서 제출은 행정안전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기 바란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교육청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 따 지난 2018년부터 4년 넘게 운영돼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선 공약으로, 시민 1만명 혹은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교육청이 답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지고, 청원법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 행안부가 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출범하면서 교육청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은 유지가 어렵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원법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법적 청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고, 이 청원엔 공감대와 상관없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기관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별도의 청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새로운 '온라인 시민 소통 플랫폼'을 구축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소통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중 개발해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플랫폼이 조 교육감 3기 공약 중 하나인 '갈등 의제에 대한 모바일 전자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시스템'이라고 전했다.

기존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교육청이 답하는 일방향적인 시스템이었다면, 새 소통 플랫폼은 시민·학생·교육청의 쌍방향 정책소통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교육청이 검토에 들어가는 기존 틀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해 많은 학부모, 시민분들이 '좋다'고 공감하면 정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검토해 답변을 다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며 "투표 기능을 신설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찬반, 그에 따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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