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희생자 '마약 부검'에 "조직적 제안…패륜"(종합)

민주 지도부, 최고위서 의혹 거론 비난

박홍근 "진상 밝히고 주도자 책임 추궁"

박찬대 "잠재 범죄자 취급…국조 나오라"

서영교 "이상민 장관 보호, 후과 치를 것"

해임안·탄핵 두고 견해 분분, 난망 분석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수사기관의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이른바 '마약 부검' 제안 의혹을 부각하며 "패륜"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5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거론하고 "광주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여러 곳에서 벌어진 조직적 부검 제안"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야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하자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사람 도리를 저버리란 패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파렴치한 부검 제안의 진상을 밝혀내고 주도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참사 원인을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 마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긴 패륜 행위"라며 정부의 핼러윈 계기 마약 단속 추진을 상기했다.

아울러 "시민을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참사 희생자에 대해 마약 관련성을 운운하는 건 책임을 희생자와 이름 모를 시민에게 덮어 씌우려는 비열한 행태"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기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선가"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의혹에 대해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길을 걷다가 우리 아이들이 떠났는데 그 아이들에게 마약 검사를 하자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을 정부가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경찰을 더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다, 정치 선동 말라, 주최자 없어 우리 일 아니다. 이런 소릴 한 이 장관 파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이 장관 보호를 위해 서민 예산을 무시하고 있지만 두려울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이 장관을 끼고 돈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시신 부검 관련 마약과 연계한 조직적 지시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지난 4일 '희생자 시신 신속 인도를 원칙으로 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부검토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참사 후 전국 검찰청 19곳에서 희생자 158명에 대한 직접 검시 후 유족 인도가 이뤄졌고, 부검이 이뤄진 사례는 유족 요청이 있던 3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아울러 "그 외 이태원 참사 관련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에 마약 관련 별도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다만 광주에서 검시, 부검 절차 안내 과정에서 마약 관련 일부 언론 보도 언급이 있었던 적은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측에선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장관 인사 조치에 대한 최고위 외 경로 언급도 다수 있었다. 해임건의안을 넘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견해가 분분한 모습이다 .

장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내각 총사퇴를 하라거나 여러 사람을 지목해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이 장관 만큼은 책임지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부를 시사하는 여러 발언과 언론을 통한 보도가 있어 사실상 해임건의를 거부한다고 얘기하는 마당"이라며 "탄핵소추를 하는 게 아무래도 명확한 책임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해임건의안이 낫다"며 "탄핵소추안을 계속 살려두고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하는 게 좋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탄핵소추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하면서 "형사 사법적 판단이 아닌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위, 파면하는 행위여서 충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지금은 결정권이 원내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에게 있다. 사회 보시는 분이 해임건의안을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또 탄핵소추와 관련해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 있어야 가능하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자동 무효"라며 "정기국회 때 말곤 연속 본회의 소집이 안 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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