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검토…논쟁 확산(종합)

대전시 "행정명령은 지자체장 권한이다"…중대본과 협의 방침

충남도 "마스크 착용 해제는 새 변화의 시점, 6일 정부에 전달”

방역당국 "반드시 고령층 접종률 50%는 달성해야…시기상조"

[사진=뉴시스DB]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과 충남도가 잇따라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논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미국, 유럽 등 6개국 정도를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서 내일(6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정부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대전시의 방침이 보도가 된 직후 2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뒤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선을 그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과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명확히했다. 사실상 대전시의 통보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갈등 가능성까지 나온다.

실제 이날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반드시 고령층 접종률 50%는 달성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움직임에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섰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단체장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진 만큼 중대본과 적극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본이 15일을 전후해 상황점검이나 전문가 회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15일을 전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경 대전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행정명령은 지자체장 권한이고 일단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며 "마스크 해제 논의는 그동안도 진행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와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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