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재정소위 첫 회의…'민영화방지법' 이견 확인(종합)

여야, 5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첫 회의

오후 민영화방지법 심사서 이견만 확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수정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공급망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국가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민영화방지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와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을 심사했다.

경제와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7월 원 구성 타결 이후 이날 처음 열렸다. 앞서 기재위 소위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는 원 구성 넉 달가량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서야 겨우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오전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주로 논의했다. 이 법은 일본 수출 규제와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류 의원은 소위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안보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데, 거의 한 시간 정도 논의했고,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모든 분이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공청회를 빨리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수정·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을 심사했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화방지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민영화라고 하지는 않지만, 시각의 차이는 있다"며 "부분적 매각이나 사업에 대한 민간 이양도 민영화라고 볼 수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민영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며 "광의의 민영화라고 해서 철도 부지를 파는 등 이런 과정들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야와 정부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5시32분께 경제재정소위를 산회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한편,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가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면서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한 기재위 소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합의문을 내고 기재위에 올라온 법안들과 함께 소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교섭단체가 요청한 12건에 대해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예산안 처리 후 심사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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