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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겠다" 독자행보…방역혼란 키우는 지자체들

등록 2022.12.06 14:31:08수정 2022.12.06 1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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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충남도지사, 다음달 해제 시사

확진자 석달만 최다…11월 1361명 사망

"고위험군 목숨 담보…정치방역과 비슷"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를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출신 대전시장과 충청남도지사에 이어 여당 전(前) 원내대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지도부와 코로나 대책 수장은 섣부른 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2.12.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를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출신 대전시장과 충청남도지사에 이어 여당 전(前) 원내대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지도부와 코로나 대책 수장은 섣부른 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7차 유행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역이 다음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루 7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십명이 사망하는 감염병 유행 속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주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정부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독자 해제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 공개토론회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에 대한 로드맵을 도출할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제재 보다는 긴밀히 협의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직속 전문가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명확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지금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를 했을 때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군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학생들의 언어·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대전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학이 되기 전에 마스크 의무 부과를 해제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약 2주간 주춤하는 듯 했던 7차 유행도 이날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7604명으로 전주 대비 6000여 명 증가했으며 석 달 만에 최다치를 보였다. 7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13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한 달 간 세계적으로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고 위중증·사망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유행이 감소 추세도 아니다"라며 "인플루엔자(독감)과 파라인플루엔자까지 (3가지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마스크를 쓴 시민과 외국인으로 붐비고 있다. 2022.12.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마스크를 쓴 시민과 외국인으로 붐비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그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자고 해도 지자체 장이라면 과학적 근거를 들어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여론 때문에 고위험군의 목숨을 담보로 건 격"이라고 비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영역에 관한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정치인 출신 지자체 장들이 실내마스크 해제에 앞장 선 것도 정부의 방역 대응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주 교수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방역 비슷하다고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운 상황에서 여권 정치인 출신 지자체 장들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경우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만약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역이 다음달 실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경우 방역 대응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12월 이후 내년 3월까지 최악의 경우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감염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자율로)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자체 주도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는 의무화 해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정책의 본질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더 부각된다는 점을 들었다.

정기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이어서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있는 것이 가능한 나라"라며 "한 지역에서 의무를 해제했을 때 환자가 대량 발생했다면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면 해당 지역은 무슨 죄냐. 방역은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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