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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법인세 개정안 통과시켜 달라" 공동성명

등록 2022.12.06 14:54:28수정 2022.12.06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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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준(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2.1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환(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준(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국내 경제6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 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법인세 등의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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