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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전북도의원 "교육행정협 보육·교육 조정기능 유명무실"

등록 2022.12.06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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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유명무실 지적, 돌봄 토론회서 대책 촉구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군).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군).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의 보육·교육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주최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보육과 교육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교육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2023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 중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유치원생 1인당 월 19만1000원을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8만원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어 “농촌지역 방문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학·한의학 예방사업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유형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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