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1574건 의견 접수…'성평등' 용어삭제 최다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종료

오늘 국가교육위 상정…'자유민주주의' 유지

[서울=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소수자' 표현이 삭제된 개정 교육과정 정부안에 1500여건이 넘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견을 반영할 지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상정 전까지도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9~29일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으로 총 157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중 1363건은 성(性) 관련 표기 내용이었다.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던 역사 교과에 대해 79건이 제기돼 뒤를 이었다.

교육과정 최상위 규범 격인 총론에는 27건, 국어에는 8건, 수학에는 2건 등의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교육부는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구분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많게는 9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관련 표기는 '성평등'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데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고, 개개인 명의로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 다른 용어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교과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지만 쟁점 문구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총론에서는 초·중학교 '학교 자율시간'을 최대 68시간 범위 내에서 확보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실제 학교마다 주당 수업시수가 달라 68시간이라는 조건이 일률적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등 전근대사 학습 내용인 '성취기준'을 3개 추가해 9개로 늘렸다. '보건' 교과에서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가 '성 건강 및 권리'로 고쳐졌고, '실과'에서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전성(全性)적 존재'를 지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던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는 삭제된 채로 변경 없이 국교위에 상정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앞서 2일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회에 참석한 14명의 위원 중 13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해 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며 1954년 1차 교육과정(중학교 국사)부터 현재까지 관련 표현이 들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을 지원하면서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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