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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현행 복지시스템 한계…안심소득제 전환 필요"

등록 2022.12.06 17:32:19수정 2022.12.06 1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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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 개최

"인간다움 삶 살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했다.(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했다.(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6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찾기 위해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와 경제적 여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빈곤을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이어진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미래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을 주제로 한 세션의 토론자로도 참여했다. 오 시장은 "핀란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데 크게 변화는 없었다는 점이 제 귀에 가장 꽂혔다"면서 "안심소득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소득양극화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바탕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목표를 가지고 안심소득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해 냄으로써 지금 시범사업으로 설정한 시스템에 보완을 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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