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출금리 점검, 반시장적 아냐"(종합)

"외부효과 일어날 수 있어 당국이 역할해야"

"금융지주 인사개입 없어…CEO리스크 관리는 책무"

"가상화폐 리스크, 전통 금융시장에 전이될지 점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를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 "반시장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금융지주 CEO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논란에 대해선 "CEO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가졌다.

앞서 금감원은 급격하게 오른 대출금리와 관련해 은행들의 불합리한 산정이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의 가격 결정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금리 관련해 우리가 견해를 밝히는 것도 시장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종의 런(run 대량 인출·이탈현상)을 발생시키는 등 외부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효과란 개인·기업 등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원장은 "외부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점검은 반시장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가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CEO 선임 과정에서 관치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내정하면서 관치금융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는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개입은 없었다"며 "농협은 아마도 중앙회가 의사결정 지분을 가진 걸로 이해하는데, 그분들께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반시장적 방법으로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줄 때도 그 CEO가 누군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구나 금융당국은 카운터 파트너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사업이므로 CEO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가상화폐의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급격한 움직임으로 우리 전통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결국 가상화폐 투자도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거나 레버리지를 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개별 경제 주체들의 부담으로 돌고 돌아 금융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감독당국도 따로 챙겨서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은행 간 은행채 인수를 위한 사모 은행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우량물과 관련된 시장 상황이 최근 며칠 사이에 바뀌고 있어서 긴급성이라든가 예외성 판단을 시점별로 달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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