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여야 예산 협상 '걸림돌'되나

與 "누가 봐도 예산안 연계 염두 둔 것" 반발

野 "협상 안 되면 민주당 단독 수정안 가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을 시간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심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중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긴 적은 없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산안 협상과 설득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감액으로만 이뤄진 민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킬 것이란 뜻이다.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는 대신 예산안 협상 시한을 9일 이후로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임시국회를 잡은 것은 시트작업 등 실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9일 협상으로 인해 자정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민생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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