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SC "한국 IRA 전기차 관련 우려 염두에 두고 있다"
방미 통상본부장, 오늘 백악관 면담 예정
[워싱턴=AP/뉴시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9.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확실히 전기차와 관련해 한국의 IRA 우려를 알고 있으며,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IRA 협의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안 본부장은 이날 IRA를 담당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과 면담 예정이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양자적으로 이 우려에 관해 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해결책을 두고는 "오늘 당장 제시할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IRA를 두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와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IRA 결함 가능성을 인정했었다.
안 본부장은 이와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최소한 한국에 대한 대우가 유럽에 비해 불리한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한 상황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우리도 (미국에) 똑같이 보복하겠다고 하면 후련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통상국가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고 가급적이면 통상 환경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향후 IRA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에 따른 차별적 대우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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