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호, 국제전화입니다"…보이스피싱 '번호 둔갑' 뿌리뽑는다
과기정통부,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후속 대책 마련
'국제번호→일반번호' 바꾸는 '심박스', 네트워크로 차단
국제전화 걸려오면 "국제전화입니다" 음성 안내…경각심 높인다
의심 문자 신고도 손쉽게…모르는 번호 아래 '피싱신고' 버튼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 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후속 대책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심박스·휴대전화 등 단말기 네트워크 차단 ▲국제전화 음성 안내 ▲불법문자 간편 신고 체계 구축 ▲불법문자 신속 차단을 위한 식별코드 삽입 등이다.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인 대포폰 근절을 위한 1인당 개통 가능 회선 월 3개 제한,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등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악용되는 심박스·휴대전화 등 'IMEI' 기반으로 차단
그동안에는 이같은 심박스를 경찰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단속해야만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심박스를 야산 등에 숨겨놓거나 심지어 아예 사람이 중계기를 들고 차량·지하철 등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방법까지 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는 심박스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 장치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심박스 등 단말기에는 고유식별번호(IMEI)가 있는데, 이동통신사와의 협조를 통해 범죄에 사용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 했을 때 IMEI를 기반으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초 단속반이 중계기를 직접 찾아야 했던 것과 달리 이통사·수사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집적된 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가 몰린 단말기를 찾아내 일일이 모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 SIM Box)'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위쪽)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CMC 기법' 개요. 우측 상단 사진은 보이스피시 범죄 조직이 심박스를 야산에 숨기거나, 차량·지하철 등으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사례의 모습이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 된 통신단말장치 뿐만 아니라 심박스·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제전화 오면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멘트…국민 경각심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걸려온 전화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통화 연결 시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전화가 연결되면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음성 안내가 시행되면 연령대 등에 관계 없이 국제전화 사실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곧바로 전화를 끊는 등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가 연결되면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를 제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 더 쉽게…문자메시지 창에 '피싱신고' 버튼 추가
이미 단말기 자체에도 스팸신고창이 있긴 하지만 메시지함에서 스팸메시지 선택 → 메시지 본문 2초간 꾹 누름 → 스팸번호로 신고 선택 → 확인 선택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KISA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 신고사이트도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올 경우 번호 아래에 '스팸신고', '피싱신고' 선택 버튼을 바로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KISA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며, 애플 등 주요 해외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신고체계 개선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KISA가 스팸신고와 피싱 신고를 모두 통합해 관리한 뒤 피싱 범죄 관련 문자를 경찰 쪽으로 이관하게 된다. 추후 경찰청 내에 통합 신고·대응센터가 구축돼 2단계 체계가 확립되면 스팸 신고는 KISA, 피싱 신고는 경찰청으로 곧바로 전달될 예정이다.
스팸 및 피싱 문자 신고 체계 개선안.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행위 명의자, 1년간 휴대폰 개통 제한…보이스피싱 대응 R&D에 150억원 투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도 오는 2024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기술 강화를 통해 범죄수법 진화에도 뒤처지지 않게 대응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도 지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을 내실있게 이용·관리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도 적극 협력하고, 날로 진화해나가는 수법에 대한 추가 개선사항도 발굴해서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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