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中 방역 완화 '제로코로나' 철회 의미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제한 남아있어…완전 해제 수개월 걸릴 듯"

"제로 코로나 필요시 다시 도입 가능"

[베이징=AP/뉴시스]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코로나19 규제 완화책으로 10개 조치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고위험 지역이 아니면 지역 간 이동에 제한받지 않고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가 허용되는 등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12.0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가격리 허용·핵산(PCR) 검사 최소화 등 새로운 방역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가 아니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전문가를 인용, 중국 정부가 이날 10가지 추가 방역 최적화 조치를 추가 발표한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지만, 제로 코로나의 종료는 아니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관리들이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표현을 더는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제한이 남아있다”면서 제한이 모두 해제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스티브 창 영국 런던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대중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부분 제한 조치들이 해제됐지만, 동태적 제로 코로나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도입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허스트 캠브리지대 지정학센터 부소장은 “지난 며칠동안 우리는 일부 지역에서 가장 가혹한 (방역) 조치가 후퇴하는 것을 봤고, 중앙으로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수사학 변화도 확인했다”면서 “(방역제한은) 조금씩 철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스트 부소장은 “또 일정기간 방역정책들이 오락가락할 것이며 일부 정책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조치 발표는 당국이 내년 1월 22일 음력설(춘제)까지 대부분 제한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중국의 하향식 권력구도 속에서 지방공무원은 방역 실패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피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이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조치로 이익을 얻고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기득권층의 이익사슬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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