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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 행정시 시민 정책 만족도 '60점대' 불과

등록 2022.12.08 1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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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서 지적…제주시 68.7·서귀포시 68.6

한권 의원 "시민 만족도 개선 위한 예산 편성 노력 미흡해"

[제주=뉴시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이 8일 오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이 8일 오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가 60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를 언급하며 "시민 만족도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시민 정책 체감도 조사'를 서귀포시는 '시민 정책 만족도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평가에서 제주시는 총점 68.7, 서귀포시는 총점 68.6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 점수를 보면 제주시 ▲행정자치 65.3 ▲보건복지 73.5 ▲청정환경(도시환경) 68.3 ▲문화관광체육 65.5 ▲경제농수축 69.5 ▲안전도시교통 70.0, 서귀포시 ▲행정자치 68.6 ▲보건복지 68.6 ▲청정환경(도시환경) 72.3 ▲문화관광체육 68.9 ▲경제농수축 64.47 ▲안전도시교통 64.47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양 행정시 모두 70점 미만으로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나 양 행정시 기능별 예산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제주시를 향해 최일선의 대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정원 조정 등 조직 운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8월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 287.5명, 서귀포시 152.5명으로 업무 과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행정자치 영역에서 공무원들에게 친절만 무조건 강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가장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부분이 행정자치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에 대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서귀포시에 대해선 경제산업 분야 점수가 64.47로 가장 낮지만, 2021~2023년 기능별 예산 증가율에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이 -23.4%로 감소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반면 제주시의 경우 같은 기간 같은 분야 예산이 46.8%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며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예산 투입이 낮다는 것들이 이런 평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답변에 나선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시민 만족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세부적으로 한 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아무래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기 때문에 어떤 재정 역량이나 정책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대안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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