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5688억 삭감

학교기본운영비,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사업 예산 삭감

민주당, 표결 불참…"조희연 죽이기 위해 교육 볼모잡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5688억원을 삭감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7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원 감액된 12조3227억원의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감액의결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무차별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과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다.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감액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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