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사모은행채 적격담보 포함 여부 연내 결정"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

[서울=뉴시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2.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8일 은행끼리 발행하는 사모 방식의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이날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회계처리 문제는 공정법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한은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문제 같다"며 "한은은 한은법 관련 규정이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재보와의 일문일답

-정부와 한은이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두 달 됐는데 왜 아직도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건지. CP시장은 통정매매가 이뤄지는 '깜깜이시장'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이는 CP금리만 보고 단기금리시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CP금리가 5% 중반에서 상승세를 멈췄다. 그간 정부와 한은의 안정대책 효과과 어느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금리만 보는 것은 아니고 발행 세부내역을 금융당국도 세세하게 보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와 한은이 금리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보기엔 어느정도 단기금융시장이나 우량 회사채 시장은 대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량 회사채, 공사채는 최근 발행이 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비우량 ABCP나 CP쪽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시장 대책효과는 연말도 다가오는 만큼 다음 주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단기금리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분에선 여전히 어려움 적지 않다. 연말엔 금융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불확실성 높아지는데 이에 대응해 한은은 RP매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0월말엔 6조였는데 필요하면 확대하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1개월물을 실시할 예정이다. 횟수는 다음주 월요일에 해서 두세 차례 할 예정이다."

-미국 IB CEO들이 경기 침체 우려한다. 금통위도 경기 침체 하방 압력 커졌다고 보는지. 불확실성 크다는 지적 나온다. 금리를 올렸다 다시 내리는 경우와 지켜보다 물가대응에 실기하는 경우 중 어떤게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지. 사모 발행 은행채도 적격담보증권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적격담보대상을 은행채까지 확대한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시장에서 공모방식아닌 사모형식으로 발행하는 은행채도 적격담보에 해당하냐는 질문인 것 같다. 이에 대해 한은은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용기준이라든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관련해선 IB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낮게 보는 보도가 있었다. 내년 중에 우리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이 큰 것으로 본다는 걸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한은이 전망 발표한 게 10여일 전인데 그때 한은은 불확실성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짚어 봤다. 현재로선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은 전망을 수정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 향후에 리스크 요인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을 얘기했다. 그때 금통위원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은 3분이 3.5% 1분이 3.25% 2분이 3.5~3.75%로 말씀했다. 최종금리가 3.5%라 한다면 금리인상 횟수가 한 번 정도 남아있는 거다. 그간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긴축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 중에 어느정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 금통위원의 예상대로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는 걸 이달 안에 결정할 건지

"회계처리문제는 공정법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한은이 아니라 금융당국서 해야 할 문제 같다. 저희는 한은법 관련 규정이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봐서 결정할 것이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판단할 예정이다."

-도덕적해이 유의 언급했다. 비우량채 아직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금융시장 불안해지면 언제 얼마나 강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지가 가장 어렵다. 언제 들어갈건지 얼마나 할 건지. 왜냐하면 너무 빨리 너무 대규모로 하게 되면 도덕적해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너무 늦게 작게 하면 반대로 불안을 더 확산시켜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적어 놓은 취지는 그런 취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도덕적해이와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총재께서 최근 경기상황에 따른 통화정책의 재조정이란 말을 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물가 우선을 강조한 것 같다. 한은은 내년도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지. 사모발행 은행채 적격담보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건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

"총장 말씀과 관련해 구체적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통신보고서 통해 밝힌 내용은 성장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 지속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모은행채의 경우 검토 중이고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CP금리는 어느정도 현실화되서 민평금리 중간정도에 도달한 수준으로 본다. 발행사마다 상당히 편차가 크다 보니 다른 금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CP시장 상황이 어렵다보니 그렇게 발행사마다 최소 1%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CP금리에서 민평금리의 역할이 약화된 데서 기인한 걸로 보인다. 통정매매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없다."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져야 된다고 보는 건지. 총재께서 부동산도 통화정책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경기 안 좋은 상황 지속되고 있다.

"경기둔화우려가 커진 건 전망상은 맞다. 보고서에 있듯이 물가가 낮아져도 여전히 목표보단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한은이 목표로 하는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최종금리가 3.5%보다 낮아지거나 향후에 낮아진다는 건 너무 섣부르다. 현 시점에서 이른감이 있다. 저번 통화정책 이후 큰 변화가 없고 다음 주 FOMC 회의나 연말 금융시장 외환시장도 보고 1월에 금통위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부동산 연착륙을 바라는 건 한은뿐만 아니라 모두가 바란다. 다만 한은은 물가안정, 금융안정이 우선 목표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한은이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영향이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다."

-금리 인상보다 과도하게 긴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사모은행채는 적격담보 인정할 필요성은 공감하는지

"금리 인상을 하면 인상하는 시점마다 영향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 수준 이하에 있을 땐 금리 인상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 중립 수준 중간쯤 가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준일 거다.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3.25%는 중립금리 범위에서 상단 내지 그것보다 약간 윗부분이다. 똑같이 25bp 올린다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건 계량분석이나 다른 나라 사례만 봐도 명확하고 당연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도 전 세계도 그렇다. 미국도 중립금리보다 상당 부분 높은데 유동성 고갈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속도조절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CPI도 둔화되고있다. 그래서 금리를 똑같이 올려도 낮은 수준에서 올리는 것이랑 어느정도 높은 수준에서 올리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사모은행채는 현재 금융시장과 관련됐다. 유동성 경색 완화할 필요 있고 원활하게 할 필요있다. 관련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모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필요성은 저희보단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이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저희는 그것보단 담보로서 적격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최종 기준금리가 3.5%면 한 번 인상인데 인상기조 이어갈 필요있다고 부총재보가 말했다. 금통위는 3.25%, 3.5%, 3.75%라고 총재가 공개했다. 집행부가 보는 최종기준금리 수준은 3.75% 이상이 아니냐는 뉘앙스를 받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다.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저희가 잘못 설명드린 거다"

-미국에서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 계속하고 있다. 한은에선 경기 둔화 우려 언급했다. 내년 경기침체 상황 올 수 있나.

"지난 전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진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국내 경기 둔화 이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국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수치 자체가 (낮지 않다) 미국같은 경우는 0%대 유럽은 상당수 예측기관이 마이너스를 연간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대체로 1퍼%로 본다. 그렇게 보면 경기둔화는 맞지만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에 비해선 침체 압력이 낮은 걸로 보는 게 일반적 견해다. 그렇지만 대외요인과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국내도 금융여건 변화가 어떻게 파급될지를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점검해 가야 한다."

-RP매입 연말 확대하겠다고 했다. 6조, 2.5조와 별도인지. 두 번째 매입에서 수요 예측보다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실시하는 이유는.

"10월 발표할 때 RP매입을 6조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주 월요일에 14일물 2.6조원 낙찰됐다. 6조원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RP매입을 할 계획이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늘리고 횟수도 더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배경은 연말 요인 잠재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미달 관련해선 만기가 조금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엔 금융기관 자금수요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 있기 떄문에 얼마나 RP낙찰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CP시장에서 기준금리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니터링할 계획이 없다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지 한은 소관이 아니라는 건지.

"기준금리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었다. A1은 4%초반에서 6%까지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CP는 5%중반으로 찍히니까 발행금리가 넓게 분포돼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그런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통정매매는 저희 권한이 아니다. 모니터링 하다 발견이 되면 감독당국에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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