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월내 개정할 안보 문서에 '北 중대·임박한 위협' 유지"(종합)

"中은 '도전' 표현 검토"

[사가미=AP·교도/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장 오른쪽)가 지난달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미군의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에 올라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2.0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달 개정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둥 안보 3문서에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8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 실무자로 구성된 여당 워킹팀에 이런 내용이 담긴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10월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모두 북한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은 약 5년 만에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10월4일이 5년 만이었다. 마찬가지로 중의원, 참의원의 북한 탄도미사일 비난 결의 채택도 2017년 발사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 개발 등에 대한 위협을 여전히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인 도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대외적인 자세와 군사 동향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했다.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을 내세웠다.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수립된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로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도전"으로 표현이 강력해지게 되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도전'이라는 기술은 중국에 최대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목표로 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전략 문서에서 중국의 동향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 정부가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는 명기를 담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 자민·공명 양당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워킹팀 회의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현장의 (자위대) 자위관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인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지가 논점이 됐다"고 신문에 밝혔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정부에 중국을 '위협'으로 평가하도록 제언한 바 있다. 당시 공명당은 난색을 표했다.

이번 워킹팀에서도 자민당은 도전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공명당이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을 공산이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도 지난 5일 중국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나, "중국"과 "인권 침해" 등의 문구는 제외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다. 이번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제 질서에 도전' 표현 명기를 배제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 개정안에는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실시 방침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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