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이중화 등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데이터 이원화·이중화 핵심…정부 관리 가능성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데이터센터(IDC) 이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를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재난관리 계획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포함돼 있다.

앞서 해당 개정안들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사업자의 장애 대비 보호조치 책임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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