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 제동…민주당 시의원, 철거비 삭감 결의

민주당 "문화재청 가치 판단 선행 돼야"

본관 철거비 포함한 본예산 부결 예상

여·야 극강 대치에 초유의 준예산 우려

[청주=뉴시스]청주시청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문제가 결국 청주시의회 정쟁으로 번졌다.

청주시의회 의석 절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철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의 본관 철거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 측이 '문화재청 가치 판단'이라는 선행 조건을 고수 중이어서 본관 철거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21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청주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본관 철거·처리 비용 17억4200만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일동은 의원총회 후 성명을 내 "민선 8기 청주시는 사회적 갈등, 시의회 원내 갈등이 불 보듯 뻔한 데도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관 철거 예산부터 세웠다"며 "본관 철거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청 측은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문화재청의 1차 가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고 추가적 협의 필요성을 내비쳤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문화재청과의 신속한 협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본관동 철거·처리비용은 오는 12일~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이 1석 우위를 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된 뒤 국민의힘이 1석 더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예산에서 본관동 철거비용을 뺀 수정동의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 부치면 수정동의안과 예결위 의결안, 2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유지되면 수정동의안에는 국민의힘 전원이, 예결위 의결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방자치법상 가·부 동표가 나오면 해당 안건은 부결 처리된다. 내년도 본예산안 2건이 모두 부결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발동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전회계연도에 준해 최소한 경비만 쓸 수 있는 준예산은 1960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운용된 적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청주=뉴시스] 윗 사진은 청주시청 본관동. 왼쪽부터 청주시청 옥탑, 1층 로비 천장, 외부 난간. 아래 사진은 왼쪽부터 일본 후지산 기념품, 욱일기, 가가와현 청사.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철거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한 청주시장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보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문화재청에 가치 판단을 내려달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본관의 붕괴 위험성에 대해선 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내밀고 있는 문화재청은 최근 "청주시청 본관동은 2004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 2013년 근현대 건축가 작품 건축·시설 일제조사, 2014년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철거 절차를 재검토하고, 합리적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내 본관 존치의 뜻을 나타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한 시청 본관동은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고(故) 강명구 건축사가 설계했다.

올해 7월 취임한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은 ▲일본 건축양식 모방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에 따른 원형 훼손 ▲정밀안전진단 D등급 등을 이유로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철거를 전제로 한 신청사 전면 재설계로 방향을 틀었다.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은 ▲외래 양식을 모방했거나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를 국가등록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직권 등록할 경우 보수·보강비 34억원과 매년 유지관리비 5억4000만원은 청주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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