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86개 조사반 투입"(종합)

지난 7일 기준 철강 평시대비 52%만 출하

석유화학은 수출물량 평시대비 25% 수준

파업 계속되면 생산공장 가동 중지도 예상

국토부, 86개 합동조사반 투입돼 명령송달

"정유는 출하량 90%대…심각하지는 않아"

"조건없는 업무 복귀해야 관련 논의 가능"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광주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고가혜 기자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5일째인 8일,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늘 오후부터 86개 현장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은 평시대비 52%만 출하됐고, 석유화학도 수출물량이 평시대비 25%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적치율은 95%에 이르는 등 적재공간이 거의 소진돼 이번주 중에 생산라인 가동중단 및 감산이 예상되며,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또한 석유화학의 수출물량은 평시대비 25% 수준에 그치면서 내수 물량은 75% 수준으로 출하에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될 경우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후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공장 재가동까지 최소 15일이 소요되고 일평균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집행에 돌입한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석유화학 종사자 각각 6000여명과 4500명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 오후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4인1조 86개 합동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돼 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충청지역 중심으로 운송이 막힌 운송사들이 50여 곳 있다. 차주로 보면 3000명 정도 있는데 이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의 경우 139개 건설사의 전국 1626개 공사현장 중 902개(52%)는 여전히 공사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를 재개한 곳은 28개 현장으로 확인됐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전날 2시 기준 수도권 36개, 이외 지역 42개 등 총 78개소로 지난 6일 기준 3개소가 감소했다.

다만 김 실장은 "정유는 개별주유소에서는 품절이 생기고는 있지만 전체 출하량은 90%대이기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며 "품절 주유소는 긴급하게 다른 대체 탱크로리를 통해 품절분을 메꾸고 있고, 수도권에는 그나마 주유소가 많은 편이어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발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87명이며 전날까지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30개와 차주 538명이다.

정부는 운송사 30개와 차주 49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차주 42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외 미복귀자는 지난 6일 기준 차주 1명이다.

국토부는 전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등 참가 인원은 3900명으로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9600명과 비교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께 경남 진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음주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발로차 공무 집행방해로 검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입장을,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 입장을 각각 밝히며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역시 여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조건없는 업무 복귀가 먼저 이뤄져야 여러 제도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파업종료가 선언되고 대화가 재개되면 (3년 연장 여부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와 별개로 정부가 3년 연장안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무 복귀가 먼저"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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