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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료 20% 오르나

등록 2022.12.08 16:04:59수정 2022.12.08 1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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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손해율 130.4%…평균 14.2% 인상

상반기 손해율 127.9%…업계 "13% 인상 필요"

3세대 손해율 130%육박…2세대 손해율 넘어서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사진=보험연구원 제공)2022.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사진=보험연구원 제공)2022.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실손은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해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는데, 보험업계는 5년간 손해율이 급증한 만큼 20% 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8일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의 김경선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전체 평균 위험손해율은 127.9%로 조사됐다. 보험업계는 평균 12~13%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엔 전체 손해율이 130.4%였고 올 초 평균 14.2%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실손보험은 판매된 시기에 따라 1~4세대 실손보험으로 나뉜다. 1세대 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달리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실손은 지난 4월 처음으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맞았고 1~2세대 실손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조정되게 된다.

올 상반기 손해율을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141.9%, 2세대 123.8%, 3세대 129.3%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2세대의 손해율이 3세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올해 들어 3세대 손해율이 2세대 손해율보다 높아진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손해율 추이를 보면 1세대는 137~141%로 꾸준히 높은 손해율을 보였다. 2세대는 2019년부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2019년 135.2%, 2020년 130.6%, 2021년 130.0%, 올 상반기 123.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3세대 손해율은 2017년 출시 당시 58.5%였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0년 100%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2021년 116.2%, 올 상반기 127.1%의 수치를 보였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보험금 청구 증가의 원인으로 ▲비급여 증가 ▲의료서비스 공급자 유인수요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을 지목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행으로 의료이용량이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8~2021년 최근 3년간 보험금 증가율은 14.7%로, 이는 보험료 증가율(11.9%)을 2.8% 상회했다. 현재의 수준이 유지될 경우 향우 5년간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은 향후 5년 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을 10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기 위해선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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