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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 220명 증원…얼마나 더 잡아넣고 옥죄려"

등록 2022.12.08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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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증원 속내 무엇인지 우려"

"검찰 권력 공고히 하려는 의도"

민주 "검사 220명 증원…얼마나 더 잡아넣고 옥죄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220명까지 늘리는 법개정에 나선 데 대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을 잡아넣고 옥죄려는 것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논리 말고 왜 검사를 증원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검사 증원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냐. 엉터리 같은 소리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야당 탄압과 전 정부 보복 수사가 광폭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르면 이번 주 향후 5년 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 37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그와 연계해 검사 증원도 불가피하게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선 판사와 검사 모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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