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해임건의안 먼저 처리? 예산처리 큰 장애" 경고

주호영 "예산안 통과가 급선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이수정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의장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해임건의안이 먼저 처리되면 예산 처리에 아주 큰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내일 통과 된다는 법이 있냐.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 예산안 통과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차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와 감액한 게 넘는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 "세법 중에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각씩 다 좀 견해차가 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가 아닌 4~5개 일괄 타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오늘 만약에 타결될지 안될 지 모르지만 오늘 되더라도 내일 저녁까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막바지 고비에 와 있다. 예산이 9일 아니면 내일과 이어진 차수 변경 때 처리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뒤로 상당히 밀릴 건지인데 예산이 뒤로 밀리면 민주당이 72시간 내에 해임건의안 처리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그 뒤에 해임건의안을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예산안 관련 접점을 좁히는데 전략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략이 어디겠냐"면서 "국정은 굴러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데 (예산안을) 끌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 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소신 있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민주당에) 호소하고 있다. 그거 외에 다른 전략이 있겠냐"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경우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면서 당원의 뜻을 모아갈 것"이라며 "지금 정해진 건 따로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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