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공소장에 '李와의 관계가 범죄에 활용' 언급...공모 내용은 없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표현했지만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적시되지 않아

'李와의 관계가 범죄에 활용'은 담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여부 내용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던 만큼,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의 혐의 공모 관계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담겼던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도 공소장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 대신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으로 둘 사이 관계를 설명했다. 공소장은 33페이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이나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근거에 이 대표와의 관계가 작용했다고 본다. 당시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권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이 민간업자들과 돈을 받고 유착했다는 시기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과 겹친다. 그 이후에도 정 실장은 경기도청에서 정책실장 등을 맡으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고(특가법상 뇌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부정처사 후 수뢰).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비교해 정 실장 혐의에 뇌물을 받은 횟수가 1회 늘었고, 액수도 1억원 증가했다.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당초 정 실장의 범행 기간을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특정했지만, 이번엔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늘렸다.

정 실장 기소 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여지도 있다.

이미 이 대표 계좌 추적을 벌인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 및 대선을 위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 소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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