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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달 개정 안보문서에 러 관련 "협력"→"안보상 강한 우려"

등록 2022.12.09 17:01:13수정 2022.12.09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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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등으로 "국제질서 근간" 흔든다 기술

[방콕=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지난달 18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일환인 APEC 정상회의와 APEC 기업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2.09.

[방콕=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지난달  18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일환인 APEC 정상회의와 APEC 기업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2.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에서 러시아와 관련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집권 자민당 국방부회 등 합동회의에서 이런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2013년 책정한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된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한다"에서 대폭 강화된 표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영한 기술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근거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대외적 활동, 군사동향 등은 중국과의 도전적 협력 강화의 움직임도 맞물려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일본과의 쿠릴열도 '무비자 교류' 등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사실상 양국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도 중단됐다.

이번 안보 문서 개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런 기술이 명기된다면,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개정할 안보 관련 문서에 중국과 관련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동지국과의 협력에 보다 대응해야 한다.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호주는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 협의체 '쿼드' 회원국으로서 처음 거론했다. “미일 방위 협력을 잇는 긴밀한 협력 관계”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함께 이달 중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핵심은 적의 미사일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다. 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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