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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 무산에 책임 공방 가열

등록 2022.12.09 1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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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여동준 기자 = 여야가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사실상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불발 책임을 일제히 상대당에 돌렸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내대표·정책위 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 예산 협상을 진행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 중재안을 내놓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상호 양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가갔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만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당의 협상 태도를 직접 비판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겠나"라며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또 부자에 대한 편견이다.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 초부자가 혜택받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퇴출시켜서 법인세 인하가 가능한 의석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며 '낙인찍기', '편가르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줄다리기가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 차를 갖고 시간을 끈 적도 없을뿐더러 정부여당이 이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며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예산을 연계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발목 잡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의 최대치를 해내면서 임했다. 결국 떡 하나 줬다니 손목까지 달라는 거고 이젠 봉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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