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최고세율 25%→22%" vs 野 "영업이익 3000억 이상 최고세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부 시트(예산명세서) 작업에 통상 15시간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됐다.

갈등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종일 충돌했다. 법인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이어서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은 매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대신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절한 상태다.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0%까지 낮춰주는 데 까지 동의하겠단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둔 이견도 여전하다.

여야는 금투세 2년 유예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율 0.23%→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여당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9%로 인하하고 비과세 대상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감액 규모를 둔 공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안(639조원)에서 마지노선을 2조6천억원으로 설정했지만 민주당은 최소 5조1천억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예산 등 정부 핵심 사업을 사수하겠단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액 규모가 예년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705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지만 단일세율과 이중세율 여부를 두고는 의견을 모으지 못 했다.

부부 가정 기초연금 수령을 두고 민주당은 20% 감액 조항을 폐지하자고 강하게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유지를 주장하며 협상이 막혔다.

오는 11일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동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