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말고 檢리스크로"…리프레이밍 시도

"이런 수사, 기소권 남용 사례 없어"

"저에 관한 공격, 억지로 만드는 것"

尹정부 국정 비판…민생 대책 차별화

3대 해법 제시…30조원 프로젝트 등

기본사회 주장 재전개…"올해 원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관련 수사에 대해 "가급적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로 말해 달라"고 밝혔다. 당 내 위협 요인을 본인이 아닌 검찰로 두는 리프레이밍 시도로 읽힌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 3대 해법, 기본사회 대전환 시작을 언급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폈다. 정부여당 무능론에 더해 일하는 야당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관련 수사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질문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나 검찰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했다"며 "잘못한 일이 없어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일각에서 관측했던 이 대표 유감 표명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의 권한 남용 주장을 적극 전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란 기조를 선명하게 보였다.

이 대표는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선 당연히 수용해야 하겠지만,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 놓아도 운영하는 책임자 의지에 따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자의적 운영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증거가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면서 본인 관련 수사와 연계 해석, 평가하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했다.

또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무혐의 종결한 사실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관계없는 것을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해선 '일방적, 폭력적' 표현을 적용해 비판했으며 정책 기조, 내각 쇄신을 요구하면서 자당 민생 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돌파 3대 해법이 제시됐다.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내각 대폭 쇄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이 이에 해당한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는 이자 감면, 고정비 상환 감면, 한계차주 대출전환,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항구화, 매입 임대 확대, 배드뱅크 설립이 제안됐다.

내각 쇄신 범위론 경제라인을 넘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까지 거론됐다. 경제위기 사회적 논의를 위한 당 내 경제안보센터 설치도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는 지론인 '기본사회' 주장도 재차 전개했다. 그는 "2023년은 기본사회로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당 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의 노인 기본소득 전환, 농촌 기본소득 도입도 언급했다. 기본 주거를 말하면서는 무주택·1주택 지원, 장기 임대주택 강화 정책 방향을 다뤘다.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 의제도 제시했고 이외 기본 서비스 성격이 반영된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 단계적, 순차적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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