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인기 침공'에 "대응 방안 다각적 검토"

ICAO에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 검토

유엔군사령부 "韓무인기, 협정 위반"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 검토 및 북한 규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무인기가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ICAO가 조사에 나설 경우, 이날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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