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관련자 색출해 강력 처벌해야"

"독재국가에서 일어날 법한 후진국적 행태"

"유출금지 비공개자료 제공 예외조항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포럼 사무실에서 열린 '더좋은 세상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조작·왜곡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계를 고쳐 정권을 살리고 국가를 망친 대표적 사례다. 독재국가들에서나 일어날 법한 후진국적 행태가 자행된 것이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당시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밀고 있었다"며 "정책 성과가 통계에 드러나기를 고대했던 정권 인사들에게 통계조사 결과를 미리 받아보는 게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은 외부유출 금지 비공개 자료를 타 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자신들에 비우호적인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통계청 차장의 대리 결재를 통해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첫 비공개 자료를 입수한 사람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였다"며 "결과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빈부격차였다. 홍 전 수석 등이 통계 마사지를 했다는 게 그간 조사의 골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층 비리를 담은 영화 시나리오 같지만, 문재인 정권이 실제 벌인 일"이라며 "사건의 전모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된 직후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이라고 발언한 강신욱 전 청장의 적극적인 통계조작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불러 청와대의 고용통계 개입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청와대 참모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강신욱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를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통계청 직원 조사에서 강신욱 전 청장 재직 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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