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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긴급상황관리 협의체 구성…공동대응 강화

등록 2023.01.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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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7일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이태원 참사 '공동대응 부실' 지적돼

상호 연락관 파견…보고체계도 개선

지자체 등 CCTV, 소방청 상황실 연계

소방산업 펀드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소방구급 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2.10.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소방구급 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2.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소방청이 경찰과 긴급상황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락관을 상호 파견하는 등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했다고 지적된 공동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소방청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인명보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 ▲소방장비 보급과 현장대응 기반 조성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던 경찰과의 공동대응 체계를 개선한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두 차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소방은 구급차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판단,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도 경찰에 15차례에 걸쳐 교통·인력 통제 등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과 경찰 간 긴급상황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 유형과 규모, 특성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보고·지휘체계도 개선한다.

또 전국 소방서에 24시간 상시 구급지휘팀을 신설해 재난 초기에 임시의료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환자 이송현황 분석과 실시간 추적관리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축제 시에는 소방 출동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행사 규모를 고려한 적정 소방인력을 배치해 현장 소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8월3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2.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8월3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2.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청은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기존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고,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의료지도 서비스를 활성화해 환자 생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상태 악화 시 직접 치료하며 이송하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1소방서 1구급대를 목표로 점진적 확대하고, 소방헬기 출동 시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출동하는 '119 의사탑승헬기'도 도입한다.

첨단기술 기반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AI 기반 '차세대 119상황관리 시스템'은 신고 폭주 시에도 출동 순위를 신속하게 분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아파트·상가 입구에 자동 통과 가능한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재난 현장에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또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CCTV 영상정보를 소방청 상황실로 연계해 초기 재난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대원의 교육훈련에 총량목표관리제를 만들어 상시 교육훈련 체계도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물류창고 안전확보계획 마련,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의 조사범위 확대, 무인판매점 등 신종업종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등 제도개선 및 안전점검 강화에도 나선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한다.

소방·경찰, 긴급상황관리 협의체 구성…공동대응 강화


500t 규모의 소방선박 도입,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확대 도입하는 등 첨단 소방장비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신기술 시제품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소방산업 펀드를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4개 권역별 대응장비 비축기지와 전문 훈련시설을 조성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기 위한 국가재난대응 지원시설을 세종에 건립한다.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과 소방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을 아산에서 공주로 확대 이전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청에 재해보상·보훈 전담팀을 운영해 개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등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하위직 출신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도 많아진다. 소방경 계급까지 특별승진 대상을 늘리고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과 외부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시범 시행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올해 소방청은 혁신과 도약을 주제로 대형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인명안전 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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