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방비 지원 확대 요구…'선별 지원금' 논란 재점화

7.2조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안

소득 하위 80%에 지원금 차등 지급하자는 것

건보료 등 소득 책정 방식 애매…형평성 의문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문제 제기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1800억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성에 차지 않는다. 지원 규모가 작아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위 '잘 버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 하우 80%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예정된 상임위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설 명절을 거치며 '난방비 폭탄' 이슈가 불거지자 이 프로젝트에 담겼던 '핀셋 물가 지원금' 사업만 따로 떼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바꿔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7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117만600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방비 폭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산층까지 지원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는 1인당 25만원씩 주어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외에 소득 하위 30~60% 가구는 1인당 15만원씩, 60~80% 가구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고물가에 따른 피해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설계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에 맞춰 불가피하게 지원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100%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환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양천구청 제공) 2021.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이 제시한 선별 지원 방식에도 단점은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도 소득 하위 80%에게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했는데, 이 대상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직장·지역가입자별로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소득 하위 79%와 81%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경계선상에 놓인 가구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기도 했다.

당분간 추경 편성과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은 열어두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추가 지원 대상은 가구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경을 일부 편성하는 것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지만, 물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소득이 낮은 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80%까지 지원금 대상을 넓히는 것은 유동성 회수 측면에서도 곤란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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