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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기은 고강도 경영평가 예고…"방만경영 책임"

등록 2023.01.29 11:00:00수정 2023.01.29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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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2년도 금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감사원 감사결과, 평가지표에 적극 반영하기로

산은·기은 '방만경영'으로 감사원 지적 받아

"임원 직위 무단 신설하고, 불법하도급 묵인"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실시되는 2022년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직·예산 등을 방만하게 운영하고(산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기은)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 "올해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감사원 감사결과를 넣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최근 산은·기은이 지적받은 사항들을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산은과 기은의 조직·예산 운영 실태를 공개하며 방만 경영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산은은 정부와 허가 없이 수년간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원급 처우를 제공받는 직원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하고 임원처럼 운영했다. 해당 임원에는 높은 수준의 급여체계가 적용됐고, 전용차량과 기사·비서도 제공됐다.

기은은 '사내 방송제작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블라인드 심사를 위해 참여기업의 업체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입찰자로 선정된 기업의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이 인지됐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국책은행 수장들에게 관련 직무 담당자를 징계처분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해당 국책은행의 담당 부처인 금융위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공공기관의 늘어난 부채와 방만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예산을 삭감하며 정원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산은과 기은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도 이같은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산은·기은의 2022년 경영평가 등급도 전년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은은 2021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기은은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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