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출 진술서서 "檢, 공작 아닌 공정수사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수사를 정치공작, 조작수사에 비유하며 "공정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 서문에서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이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 년 전 참나무숲 시절의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심장 없는 사람 없는, 주권 없는 국가는 없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권력이 어때야 하는지도 담았다.

이 대표는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한다.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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