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원장 "은행 배당보다 손실흡수능력 중요"

금융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사 CEO 선임 절차 더 투명해져야…내부통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DSR제외, 부채 무조건 늘리란 뜻 아냐"

"고금리 등 경제적 위험 있어…자영업자 부실화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법안, 여야와 모두 협의할 것"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 돼 송구…관계부처와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강화에 따른 배당 축소 우려에 대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많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계도 이런 조치에 공감하고 있다"며 "업권 논의를 통해 손실흡수능력 범위를 정하면 배당은 부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선임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CEO 선임 절차가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권에서 배당 늘리라는 주주들 요구가 있다. 반면 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으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금융당국 입장은.

"금융감독원이 우선 신경 쓰는 건 배당보다 어려운 경제 등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갖췄는지 보는 게 감독당국의 역할이고, 금융위 역시 그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금융업계는 이런 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금감원도 여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는 게 타당한지 여러 각도로 보고 있고 업권과 대화도 나누고 있다. 특별대손준비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배당 문제는 부차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은 어느 정도로 경기가 악화하면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금감원이 요청하고 금융위에 사후보고 한다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특별대손준비금은 감독규정으로 해놓았고, 구체적인 제도운영은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위험으로 산출하는지는 스트레스테스트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사가 생각하는 전제와 감독당국 전제가 다를 수 있고, 어떤 위험을 어떻게 전제로 할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는 금감원이 검토하고 있다. 물론 업계 의견도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금융위원장 입장은.

"어느 조직이든 CEO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봐라. 시진핑, 모택동 등 집권자가 바뀔 때마다 국가 역시 다르게 움직인다. 기업과 금융사도 CEO 성향에 따라 경영 패턴이 달라진다. 그만큼 CEO는 중요하다. 특히 은행 등은 주인이 없는 조직인 만큼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현재 인사 시스템이 누가 봐도 납득하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주요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다. 금융사의 주요 임원이나 CEO 선임 절차가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우리금융지주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외국의 제도도 참고해 조급하게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개선해볼 생각이다.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많으나, 그렇다고 제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 않다고 본다. 제도 변화는 줄이고 금융사의 이행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와 미팅을 통해 제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업계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후계자 승계 문제와 선임 절차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최종적으로 DSR 해제 가능한지 궁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례보금자리론에 DSR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주가 당초 대출 받을 때 DSR 문제 없었는데 대환·만기 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원래 DSR 한도 내로 적용한다는 취지다. DSR를 완전히 완화하려는 기조는 아니다. 지금도 DSR도 보면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저희가 조금씩 빼놓고 있다.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다. 물론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주는 사람 없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규제 완화도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부담이 가능한 사람은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의미다. 꽁꽁 막아놓고 경제 활동 막아놓으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능력이 되고, 갚을 수 있다면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과잉 부채, 과잉유동성은 문제인 건 맞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과잉부채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DSR을 완전히 완화하는 등 부채를 무조건 늘리는 정책을 표방하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을 보지 않은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고금리·고물가 등 현재 경제상황이 과거 코로나19 때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넓히고 있다. 신용등급 필요 없이 자영업자 모두 해당한다. 당초 제도 취지는 코로나 피해로 대면 영업이 안되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것이지만, 이제는 다른 경제적 위험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 아닌 자영업자분들도 부실화되기 전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의 범위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가계부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저금리 전환 정책은 사업자 대출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아서 어떤 대출이 사업용이고 가계용인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 분야에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더 전향적으로 볼 생각이다. 어느 정도 볼지는 저희가 중기부와 자영업자와 이야기해서 구체화할 것이다."

-자본시장 정책 관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 개정은 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여당·야당과 모두 협의할 것이다. 어떤 걸 먼저 추진할지 협의하겠다. 정치적 성격이 없어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외국인 투자자 제도 30년만에 폐지했다. 내년 하반기에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공매도는 언제 재개하는지 그 시기가 궁금하다.

"시장 참여자, 전문가와 함께 계속 논의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다. 지금 여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장,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하겠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설득하기 위한 대책 있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다. 많이 진척이 안 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여러 대안을 놓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느끼는 불편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의사협회가 말한 것 중 타당한 점은 양보하겠다. 의협도 국민 편의를 위해 양보하면 조금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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