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못 갚는 서민 급증…대위변제율 2년만에 3배↑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서민정책금융의 대표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지난 2년간 3배 가량 늘어나 가계부채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17'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기준 16.3%에 육박해 2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한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 역시 2000여건에서 4000여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금액 역시 138억원에서 24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점수별로는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800점대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5.2%로 무려 14배가 늘었고, 701~800점 구간 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2.5% 18.4%로 늘어났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정부는 서민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기준 신청액이 1조1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3%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3개월 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로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지난 17일까지 대환 보증 프로그램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대비 2451억으로 2.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를 위한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도 있는만큼 고도로 설계된 마이크로 핀셋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서민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채조정을 위해 시급하게 시행한 정책프로그램들도 외면을 받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무한한 책임감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