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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생산효율성 OECD 평균 미달…장기 저성장 우려

등록 2023.01.30 12:00:00수정 2023.01.30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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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산효율성 59.9%

OECD 평균 73.2% 보다 낮아

기술혁신 만으로는 해소 어려워

생산성 하방 압력 증대 우려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 날인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이 멈춰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 날인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이 멈춰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우리나라의 생산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팬데믹 위기 이후 높아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생산성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이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미국 대비 59.9%로 OECD 회원국 평균치(73.2%) 보다 낮았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1인당 명목 GDP 3~5만 달러)의 평균치(70.8%)도 하회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주요국간의 기술혁신 속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기술혁신 노력만으로는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이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생산성은 팬데믹 직후 빠르게 반등하다가 정체되는 전형적인 위기시 경기변동적 패턴을 보였다.한은이 자체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팬데믹 이전인 2011~2019년 전기대비 연평균 2.3% 성장했으나 팬데믹 직후인 2020년 2.6%, 2021~2022년 0.7% 성장에 그쳤다. 

팬데믹 충격 직후 일시적 반등 이후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생산성의 장기추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세가 심화된 데에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부재 등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팬데믹이 남긴 상흔효과로 인한 장기실업 등 인적자본 잠식, 글로벌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향후 시장 비효율성 누증으로 생산성 하방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팬데믹 이전부터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으로 인해 팬데믹 이후에도 생
산성 정체와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내 누증된 구조적 비효율 요인들을 완화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장기 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환경 마련 등 기술혁신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구조조정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전반의 비효율요인을 함께 개선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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