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터미널'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 소송, 내일 결론

전쟁동원령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5명

'병역기피 난민 사유 아냐" 심사 불회부

31일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선고…3명 대상

[조지아=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인들이 조지아 국경을 넘은 뒤 이동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뒤 국외로 탈출하는 러시아인들이 늘고 있다. 2022.09.28.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러시아 난민신청자 3명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소송을 대리하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 탈출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후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11월 러시아인 2명이 더 입국했으나 역시 난민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까지 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고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단체는 먼저 입국한 러시아인 3명과 이후 입국한 2명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11월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선 내일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들 러시아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난민 지위 부여를 재검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