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기재부 입장 바꾸면 조정 가능"

서울시청서 기자간담회…시정 이슈 관련 언급

"8년 만에 인상…운송원가에는 턱없이 못미쳐"

"기재부가 예산 지원해주면 인상폭 조정 가능"

"난방비 대란은 전쟁, 전정부 탈원전 정책 원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8년 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금 인상을) 정말 낮추고 싶다. 그런데 PSO(노약자, 학생 등 대상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예산을 지난 연말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인,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중앙정부의 대통령께서 제안해 생긴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꼭 다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재부가 공공요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서 올해 중이라도 선회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난방비 대란 사태에 대해 오 시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촉발했고 전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정말 많은 흑자를 내던 한전이 굉장한 적자로 돌아서면서 요금 고지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정책 수단이 줄었다. 전정권을 차치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그걸 전제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협의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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