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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차 소환 응했는데 이재명에 구속영장 청구할까?

등록 2023.01.30 15:13:58수정 2023.01.30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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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당하지만 검찰이 또 오라니 가겠다"

법조계 "사안 중대하고 혐의 부인해 구속 필요"

추가 조사 후 이르면 다음달 초 영장 청구 전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류인선 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28일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소환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는 첫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였다.

이 대표가 대부분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검찰은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추가 조사하 필요하다며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당초 추가 조사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12시간이 넘는 조사가 끝나고 '2차 조사에 응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막지 말라"고만 말하며 중앙지검을 떠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불구속 명분을 쌓고, '정치 수사'의 피해자란 점을 부각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쏟아질 비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란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28. [email protected]

그러나 추가 출석과 무관하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액수가 커 사안이 중대하고,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다 밟아서 기소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고위 검사 출신 인사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다음 검찰 출석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조사처럼 주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추가 조사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이송 받아 모으긴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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