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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등록 2023.01.30 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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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제도 개선·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ID제도 폐지·영문공시 의무화 등

개인 회사채·비상장주식 투자 지원 확대…ISA 비과세에 포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주 친화적 배당 제도 개선과 자사주 취득·처분 관련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또 외국인 ID제도 폐지와 상장사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주 친화적인 배당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액 결정 후 주주를 확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주 확정 후 배당액이 결정돼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자사주 취득과 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과징금 상향 등 대량 보유보고의무(5%)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스튜어드십코드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주주활동 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제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해 외국인 투자 편의를 증진한다. 그간 국내 증시에 첫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등록을 마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여권번호와 법인번호 등 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영문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와 해외투자자 대상 설명회와 기업홍보(IR)을 개최해 글로벌 소통 능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대상 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하고, 고위험·고수익 채권(BBB+ 이하)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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