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 아냐"(종합)

"건설사 7~8년 많이 벌어…자구노력 해야"

"LH 미분양 매입가격 부적절…사업 감찰"

"집값 하락 막기위한 직접적 처방은 지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답히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최근 미분양 증가세에 대해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금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6만 가구를 조금 넘어선 것 같은데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규모는 총 5만8027가구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둔 12월 말 기준 통계로는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눈사태처럼 시장 전반에 경착륙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압력요인 해소를 위해 실수요,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와 관련해선 "건설사들이 지난 7~8년 부동산 경기 호조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해외 건설시장에 나가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구 노력도 안 하면서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다 떠안으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상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원 장관은 아울러 "기업 금융도 경기 상승과 하락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과 체질을 갖고 버텨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최근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미분양 주택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원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LH 신임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된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LH는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LH 측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매년 집행하는 매입임대 물량이 있는데 지난해에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 결정이 났고,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 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자체로 보면 통상적인 업무방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상황이고, 한 편으로는 미분양 물량을 정부에서 떠안으라는 일각의 압박도 있는 등 여러 맥락에서 오해를 받기 딱 좋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제도는 원래 내 집 마련을 못한 대다수 서민의 임대수요에 걸맞은 위치, 평형대, 주거유형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관행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또 "대통령께서도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입임대와 연결시켜 시장에 대한 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연결시킬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이번 LH의 주택 매입은 그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결정된 것을 관성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대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최소한의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초첨을 맞추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이 일부 회복되고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 일시적인 고비를 못 넘겨서 지나친 피해를 보거나 금융발 실물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은 해나가겠지만 거래량과 가격 때문에 고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건 가급적 지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가격 급등기에 급등했던 전세를 밑도는 역전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따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는 깊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경기가 어떻게 갈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 경기가) 더 하강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겠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미 정책 펼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떠받치는 접근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특별 감사가 끝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관련해서는 나희승 한국철도 사장 해임 건의 절차를 밟고 있음을 밝혔다.
 
원 장관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과 노사의 야합으로 인한 편의주의 등 문제로 인해 리더십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나희승 사장과 관련해 이미 해임 건의 절차를 밟고 있고 2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의 분양 단지 계약률 비공개로 인한 깜깜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회사의 개별정보라서 정부가 공개를 강요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민간단지의 계약률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에 불리할 때는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해 "개별회사의 단지별 계약률은 개인 회사의 개별 정보"라며 "민간 부분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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