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2020년 심사 당시 점수 조작 관여 의혹

기각 17일 만에 재청구…다음 달 1일 심사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지난해 9월23일 오전부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22.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최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양모 방통위 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온 뒤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양 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차모 방통위 과장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다. 차 과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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